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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feat. 작성방법)

사직서 양식을 공유드리며, 사직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후 30일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사효력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는 30일 이전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바, 퇴사와 관련된 노동법이 별도로 없으므로 꼭 30일 이전에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를 염두하고 있는 경우 언제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할까요? 다음주에 당장 퇴사를 하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 등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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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_인싸부장.hwp
0.02MB

 

 

사직서 제출시 위 사직서를 활용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회사에 별도로 정한 양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점은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 입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유, 이직, 계약만료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자세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유로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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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개념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면 많은 사이트들이 검색됩니다.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잘 계산될 것 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개념을 알고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출처: 나무위키)

쉽게 말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일이 발생하며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 주 15시간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월~금) 만근.
3)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쉽게 "주근로시간/5"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주 40시간 / 5 = 8시간", 8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은 8,720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주급 및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주급 : 40시간 * 8,720원 = 348,800원

주휴수당 : 8시간 * 8,720원 = 69,760원

합계 : 48시간 * 8,720원 = 418,560원

 

주휴수당 계산기


하루 7시간, 주 4일 근무한다면 "주 28시간 / 5" = 5.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려면 시급을 1.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464원 (8,720원 x 1.2) 입니다.

 

10,464원 * 40시간 = 418,560원으로 위 금액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시 주의사항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할 주의사항이 크게 두가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하루8시간, 주40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계산이되며, 이후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1.5배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40시간/5 = 8시간(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이며, 나머지 4시간은 연장수당이므로 1.5배 계산하셔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외 추가근무 (아르바이트 대타 등)

하루 5시간, 5일 (주 25시간) 근로계약한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월6시간, 화6시간, 수6시간, 목5시간, 금5시간(주 2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만 적용됩니다.
5시간으로 계약했으니 5시간만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나머지 3시간은 연장수당으로 1.5배 계산하여 지급받아야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개념을 몰라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법,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잘 익히셔서 근로자로써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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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구직을 돕기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2021.1.1 퇴사하고 2021.9.7 신청하였다면 2021.12.31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퇴사일 이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이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위 피보험단위 18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속기간 6개월 (180일) 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실제 근로한 5일과 주휴일 1일을 포함하여 6일입니다.

"6일 * 4.345주 = 26일" 따라서 한달에 26일 근무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근무가 아닌 약 7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됩니다.
더불어,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며 대표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하한액 계산시 60,120원 (8시간기준) 보다 낮을 경우 60,120원으로 적용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전 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습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40시간 만 2년동안(2019.09.01~2021.08.31) 월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500,000원 * 3개월 / 92일* = 81,522원(일급)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이므로 81,522원 * 60% = 48,914원

 

* 위에서 92일은 평균 3개월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로 계산합니다.

 

48,914원은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인 60,120원으로 적용합니다. 
2년 근무하였므로 150일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60,120원 * 150일 = 9,018,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주 30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는..

"60,120원 x 6시간 / 8시간 = 40,090원"으로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우선, 회사에서 처리해줘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작성입니다.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이라고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알려야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였다면 다음의 순서 참고해주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1) 구직등록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3) 구직급여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4)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지급절차 순서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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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성으로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출근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였다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따라야할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봉 2,400만원(월 200만원), 식대 별도 지급"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월 급여는 식대 10만원 포함하여 210만원으로 지급된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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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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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 [노동법] - 퇴직금 지급기한 : 지연이자 및 미지급시 대처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 지연이자 및 미지급시 대처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 지연이자 및 미지급시 대처방법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월급뿐만아니라 퇴직금(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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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총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1.26 제정되어 2022.1.27에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한달채 남지 않았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해당법은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 부터 적용됩니다.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총 정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위해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벌내용은 동일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적용범위 및 시기

적용범위 : 5인이상 사업장

적용시기 : 2022. 1. 27

 

단,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 1. 27부터 시행


처벌내용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처벌 수위가 굉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발생시 부상 및 질병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감독의무 위반)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리플렛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_주요내용.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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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ft. 2022년 공휴일)

어느덧 2021년이 저물고 이틀뒤면 새해가 밝습니다. 오는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1월 3일에 대체공휴일 일까요? 

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결론적으로 오는 1월 3일은 신정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크리스마스, 선거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설, 추석연휴일요일과 겹친다면 하루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 입니다.

* 대체적으로 월요일일 것이나 상황에 따라 아닐 수 있음.

 

정리해보자면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더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공휴일은..

1월 1일(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입니다.

 

2022년 공휴일
2022년 공휴일

2022년 공휴일 중 신정,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는 주말이 껴있어 아쉽지만, 대체공휴일 등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총 67일이라고 합니다. 

 

 

1월 1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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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독촉도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수검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수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홀수년생은 홀수년도,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수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95년생(홀수)이면 21년도, 23년도(홀수)에 수검하여야 합니다.


수검내용으로는 체중, 시력, 청력 검사, 혈압체크, 피검사, 요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의사 문진 등이 있습니다.

수검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133조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수검할 수 있도록 지원(공가 등)해야하며,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수검하여야 합니다.


미수검시 과태료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인당 1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100명이 수검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 건강검진으로 2년내에 재지적 된다면 과태료는 20만원으로 가산됩니다.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건강검진 미수검으로 인해 근로자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개인이 과태료를 납부해야할 상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나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를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위법 사항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과태료 대상은 일반건강검진에만 해당되며, 국가암검진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문제를 떠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꼭 수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건강검진 미수검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확산으로인해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으니, 내년 6월까지 수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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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공가) 지급은 의무일까?

경조사 휴가의 대표적인 사유는 본인 결혼, 부모님의 사망이 있습니다. 사유 발생시에 발생하는 경조사 휴가(공가)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해야하는 법적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 휴가(공가) 지급은 의무일까?
경조사 휴가(공가) 지급은 의무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데요. 회사에 별도로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 휴가 사유 발생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것 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 의욕 등 복지차원에서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경조사 규정이며, 혹 경조사 휴가 규정 도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입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무보,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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