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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39

사직서 양식 (feat. 작성방법) 사직서 양식 (feat. 작성방법) 사직서 양식을 공유드리며, 사직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후 30일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사효력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는 30일 이전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바, 퇴사와 관련된 노동법이 별도로 없으므로 꼭 30일 이전에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를 염두하고 있는 경우 언제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할까요? 다음주에 당장 퇴사를 하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 등 퇴사 isbj.kr 사직서.. 2022. 6. 4.
주휴수당 계산기 (개념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개념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면 많은 사이트들이 검색됩니다.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잘 계산될 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개념을 알고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시 주의사항 ■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 2022. 4. 11.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구직을 돕기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2021.1.1 퇴사하고 2021.9.7 신청.. 2022. 4. 11.
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성으로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출근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였다면, 취업규칙.. 2022. 1. 21.
중대재해처벌법 총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총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1.26 제정되어 2022.1.27에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한달채 남지 않았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해당법은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 부터 적용됩니다.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 2022. 1. 4.
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ft. 2022년 공휴일) 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ft. 2022년 공휴일) 어느덧 2021년이 저물고 이틀뒤면 새해가 밝습니다. 오는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1월 3일에 대체공휴일 일까요? 결론적으로 오는 1월 3일은 신정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크리스마스, 선거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설,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친다면 하루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 입니다. * 대체적으로 월요일일 것이나 상황에 따라 아닐 .. 2021. 12. 30.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독촉도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수검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수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홀수년생은 홀수년도,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수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95년생(홀수)이면 21년도, 23년도(홀수)에 수검하여야 합니다. 수검내용으로는 체중, 시력, 청력 검사, 혈압체크, 피검사, 요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의사 문진 등이 .. 2021. 12. 24.
경조사 휴가(공가) 지급은 의무일까? 경조사 휴가(공가) 지급은 의무일까? 경조사 휴가의 대표적인 사유는 본인 결혼, 부모님의 사망이 있습니다. 사유 발생시에 발생하는 경조사 휴가(공가)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해야하는 법적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데요. 회사에 별도로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 휴가 사유 발생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것 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2021. 12. 24.
2022년 근로소득세율 2022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와 같이 정확한 세율(%)이 없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월급이 높으면 세율은 높아질 것이고, 낮으면 세율은 낮아질 것 입니다. 근로소득세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음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박스 : 월급여 (770,000원 ~ 775,000원) 파란색박스 : 부양가족수 (1~3명) 분홍색박스 : 세액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수는 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월급이 77만원이라면 근로소득세는 0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수가 1명.. 2021. 12. 22.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 쉽게 말해 202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2021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1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년 (12개월) 중 3개월만큼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 퇴.. 2021. 12. 21.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대처방법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와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 근거 과태료 및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 근거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 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법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각종 증명서 요청시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후.. 2021. 12. 17.
1년 계약직 연차 11개? 26개? 1년 계약직 연차 11개? 26개? 1년 계약직의 연차 휴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연차(월차개념) 11개와 만 1년 근무시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야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년 계약직의 경우에 26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10.14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11개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11개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어제(2021.12.16)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만 1년 근무시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 2021. 12. 17.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총정리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총정리 최근 모성보호법과 관련된 출산휴가(클릭)와 육아휴직(클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좋은 제도가 있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하루 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인데요. 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 2021. 10. 20.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 300인 이상 사업장 기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위탁이 불가능하여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300인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 isbj.kr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 2021. 10. 19.
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를 염두하고 있는 경우 언제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할까요? 다음주에 당장 퇴사를 하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 등 퇴사 시점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사 통보기간 무단퇴사 불이익 퇴사 통보기간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수인계 등 본인의 퇴직으로 인해 회사에 영향이 없도록 회사와 당사자간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율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보면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퇴직하고자할 경우 퇴직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등 손해배상의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에 관.. 2021. 10. 19.
보건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보건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안전보겁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중 보건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보건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보건관리자 업무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 2021. 10. 7.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안전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 산업안전보겁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중 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 2021. 10. 7.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등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등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향후 당사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으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그 증빙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자 근무 첫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일 등 자세한 사항은 타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본문 포스팅에 링크를 달아 놓을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란? 2)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2-1) 임금 2-2) 소정 근로시간 2-3) 휴일 2.. 2021. 10. 6.
휴게시간과 분할사용 휴게시간과 분할사용 법적으로 4시간 근무당 30분이상을 휴게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며, 많은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를 할 것 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위의 사항이 일반적이지만, 10분, 20분씩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당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 2021. 10. 5.
퇴직금 지급기한 : 지연이자 및 미지급시 대처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 지연이자 및 미지급시 대처방법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월급뿐만아니라 퇴직금(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목차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시 대처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 2021. 10. 5.
포괄임금제 : 기본급, 최저임금 계산방법 등 총정리 포괄임금제 : 기본급, 최저임금 계산방법 등 총정리 포괄임금제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괄임금제는 연봉계약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제법정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 입니다. 간혹 포괄임금제로 계약시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본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니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기본급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 2021. 9. 30.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일까?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일까?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의부적으로 발급, 교부해야할까요? 현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19일부터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니 인사담당자 또는 근로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급여명세서 교부 (현행) 급여명세서 교부 (변경사항) 미교부시 처벌사항 급여명세서 교부 (현행)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현행상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교부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조항을 보시면 법적으로 정해놓은바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변경사항) 제48조(임금대.. 2021. 9. 29.
수습기간 급여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수습기간 급여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면 이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수습기간 적용 대상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급여 80% 적용에 대해 수습기간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 급여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2021. 9. 29.
무급휴가 퇴직금 산정방법 무급휴가 퇴직금 산정방법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무급휴가 중이신 근로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적지않게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클릭)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클릭)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 2021. 9. 29.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야간근무시간 및 개념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야간근무시간 및 개념 야간근무는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 입니다. 야간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무는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강관리에도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차 야간근로란?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란?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 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과 본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근로하.. 2021. 9. 28.
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주말을 제외한 워킹데이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및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며 유급휴가입니다. 위의 10일은 실제 근로일입니다. 주말을 제외한 워킹데이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2021. 9. 24.
육아휴직 총정리 :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육아휴직 총정리 :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목차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2회에 걸쳐 분할(ex. 8개월/4개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속기간이 7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 피보험단위 18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속기간 6개월 (180일) 이 아닙니다. 실제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2021. 9. 24.
출산휴가 총정리 :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출산휴가 총정리 :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휴가는 유급이며,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20일) 사용 가능합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기간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2021. 9. 23.
주 52시간 근무제 : 시행시기 및 계산방법 주 52시간 근무제 : 시행시기 및 계산방법 주 52시간 근무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 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초과근무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입니다. 목차 주 52시간 근무제란?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른 적용 여부 주 52시간 계산방법 주 52시간 근무제란?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초과근무 12시간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 2021. 9. 17.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및 개념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및 개념 모든 근로자들은 정시출근, 정시퇴근이 목표일 것 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야근, 추가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주 52시간 제도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이란? 연장근로수당이란 말 그대로 연장근무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정근로시간은 위와 같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초과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금 ..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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