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처벌법 총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총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1.26 제정되어 2022.1.27에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한달채 남지 않았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해당법은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 부터 적용됩니다.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