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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 지연이자 및 미지급시 대처방법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월급뿐만아니라 퇴직금(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목차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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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14일을 초과한다면 초과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의 지연이자 20%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9월 30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2,000만원이였습니다. 10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11월 1일에 지급(10월 15일 ~ 10월 30일까지 16일 초과)하였습니다.

 

16일분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20,000,000원 x 20% x 16일 ÷ 365일 = 175,342원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지급시 대처방법

회사와 지급기한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회사에서 지급기한을 상습적으로 미룬다던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정제기하는 방법 또한 간편하므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제기 방법

 

오프라인 :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접수

온라인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링크)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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