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장

원천징수영수증 의무 발급? 원천징수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할까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퇴직자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세법」상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나 벌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 다음년도 2월 말까지 발급,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 지급월 다음날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5일에 퇴사하고 5월 … Read more

연차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과 동일)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당 15시간 ~ 35시간까지 설정하여 단축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매년 1월) 구분 적용 기간 비고 출산휴가 2020.03.01 ~ … Read more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기 이전이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 Read more

5인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서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연차, 각종 시간외수당, 해고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인원은 누구일까요?정규직, 4대보험 가입한 인원만 상시근로자인지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외국인은 상시근로자 산정시 제외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쉽게 정리하자면,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파견직과 대표자를 제외한 … Read more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할까요? 정답은 퇴직급여 지급형태에 따라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 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DB형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쉽게 말해, 2021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2022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2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 Read more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 일요일?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주 52시간을 계산하는 등 어떤 요일로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주일의 시작을 “노사간의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노사간 합의하여 월요일을 주 시작으로 둘 수도 있고, 화요일을 주 시작으로 둘 … Read more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입사 혹은 퇴사후 4대보험 처리 기한이 별도로 있을까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기한 구분 취득신고기한 상실신고기한 건강보험 입사후 14일 이내 퇴사일이 속한 달의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일이 속한 달의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5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4월 … Read more

1년차, 2년차? “년차”의 기간 및 의미 1년차, 2년차에서 년차의 의미나 기간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질문 입사..1년차라고부르는게.. 입사하고 1년이내를 1년차라고 보통부르는거예요? 아니면 입사하고 1년지나야 1년차라고해요? 답변 1년차 뜻은 쉽게 시작일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부터 1년차이며, 만 1년 + 1일이 되는 순간 2년차가 되는 것 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아래 국립국어원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바로가기 국립국어원 답변 ‘차(次)’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쓰여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입사 3년 차/임신 8주 차/결혼 10년 차’와 같이 씁니다. … Read more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자동 연장 (묵시의 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이전 근로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였다면 1년 재계약한 것으로 보고, 6개월 계약이였다면 6개월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 Read more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금전보상명령 혹은 원직복직명령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본 안건은 부당해고를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해고는 무효하며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진정건 취하를 목적으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의 변동없이 당사자간 합의하여 합의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