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떠한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법 제3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와 관련한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기한 법 본문에는 경력증명서 … Read more
인사부장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별도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출근일에 따라 … Read more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고, 근로자는 연차사용 계획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까요?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07.9.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 산재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요율만큼 이중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납부상한액(2022년기준 연금보험료 248,850원, 월급 553만원)이 있으므로 양쪽 사업장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상회한다면, 각 … Read more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 (작성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 (작성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든, 근로자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임금체불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였을때, 근로계약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근무 첫날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2~3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Read more
(퇴직연금 수령)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퇴직연금 수령)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 지난번 우리은행 IRP계좌 해지방법에 이어 오늘은 국민은행 IRP 계좌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에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연금 수령시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시중은행에서 개설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입니다. 오늘은 … Read more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오늘은 육아휴직 중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월부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회사 인사부서에 말하셔야 처리해줍니다. 제가 본 케이스로는 대부분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복직일 다음월부터 납부재개 됩니다.단, … Read more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연장근무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희망사항이 정시출근, 정시퇴근일 것 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장근로수당이란? 2. 주 52시간 근무?? 3.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4. 포괄임금제란? 1.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 Read more
1년차, 2년차? “년차”의 기간 및 의미
1년차, 2년차? “년차”의 기간 및 의미 1년차, 2년차에서 년차의 의미나 기간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질문 입사..1년차라고부르는게.. 입사하고 1년이내를 1년차라고 보통부르는거예요? 아니면 입사하고 1년지나야 1년차라고해요? 답변 1년차 뜻은 쉽게 시작일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부터 1년차이며, 만 1년 + 1일이 되는 순간 2년차가 되는 것 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아래 국립국어원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바로가기 … Read more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시 대처방법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