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어떠한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
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법 제39조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증명서와 관련한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법 본문에는 경력증명서 발급기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자 명부 등 각종 서류들의 보존 기한이 3년으로 정해진 바, 3년이내 경력증명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30일미만 근무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퇴사한지 3년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내용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합니다.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않는 경우 : 30만원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경우 : 50만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경우 :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