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 근로자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답변
노동위원회의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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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 근로자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노동위원회의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