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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구두계약 효력 계약직, 구두계약 효력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무부
식대가 연차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연차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가족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족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답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처: 법무부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해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해 질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란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법2001두10455, 2002.5.8.). 출처: 법무부
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노동자가 이를 수락해 사직하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 불이익 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 불이익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근기법 제109조 제1항).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법무부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질문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답변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라고 할 것인 반면, 사직원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의미 질문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의미 답변 사실심은 1심 재판과 2심 재판까지를 말하는데(3심은 법률심입니다), 변론종결시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종결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없이 1심에서 확정될 경우 1심 변론종결시가, 2심에서 확정될 경우 2심 변론종결시가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됩니다. 출처: 법무부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지급시기, 대상 총정리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지급시기, 대상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6차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대상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제출서류 직종 6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기간: 6.23(월) 09:00 ~ 7.1(금) 19: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PC만) : covid19.ei.go.kr 현장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현장접수는 다음 일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위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온라인신청하시거나, 거주지나 회사 근처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사직서 양식 (feat. 작성방법) 사직서 양식 (feat. 작성방법) 사직서 양식을 공유드리며, 사직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후 30일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사효력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는 30일 이전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바, 퇴사와 관련된 노동법이 별도로 없으므로 꼭 30일 이전에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 통보기간 : 무단퇴사 불이익 등 퇴사를 염두하고 있는 경우 언제까지 회사에 통보해야 할까요? 다음주에 당장 퇴사를 하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퇴사하지 못하는 경우 등 퇴사 isbj.kr 사직서..
실시간 TV 보기 (무료 사이트) 실시간 TV 보기 (무료 사이트) 실시간으로 티비를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중파부터 케이블까지 다양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채널로 바로 이동합니다. 공중파 채널 - KBS1 - - KBS2 - - MBC - - SBS - - EBS - - JTBC - 대표 채널 외 KBS 드라마 : https://onair.kbs.co.kr/index.html?sname=onair&stype=live&ch_code=N91&ch_type=globalList# KBS 뉴스: https://onair.kbs.co.kr/index.html?sname=onair&stype=live&ch_code=81&ch_type=globalList KBS 조이: https://onair...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방법, 대상자, 발표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방법, 대상자, 발표 경기도에서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을 시행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모집인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거주중인 만18세~34세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발표일 적용제외대상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22년 7월 ~ 2023년 6월 예정) 신청자격 ① 만18세 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재산세 건축물분, 토지분, 주민세, 지방교육세 확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도 있지만, 해당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본인인증하셔서 로그인 후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과세목록 확인 및 문서출력 재산세, 주민세 등 과세목록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 선택하셔서 문서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바로 문서출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분 정도 기다려주시면 "문서출력" 버튼이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결과 확인하기(feat.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결과 확인하기(feat. 신청방법)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600만원 ~ 1,000만원 규모이며, 대상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isbj.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결과 확인하기 1) 다음의 링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총 2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목차 손실보전금이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제외 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유의사항 손실보전금 안내영상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 (1,2차 방역지원금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 370만개 대상 지원유형 및 지원금 지원금 :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 600만원 ~ 800만원 ..
주휴수당 계산기 (개념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 (개념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면 많은 사이트들이 검색됩니다. 근무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잘 계산될 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해당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개념을 알고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시 주의사항 ■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구직을 돕기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비자발적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이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2021.1.1 퇴사하고 2021.9.7 신청..
소정의 선물 "소정"의 뜻 소정의 선물 "소정"의 뜻 누구나 "소정의 선물" 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에 응하면 소정의 선물을 드릴게요." 문맥상 "작은", "크지 않은"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소정의 뜻은 "정해진 바" 입니다. "소정의 선물"은 선물을 지급하는 측에서 "정한 선물"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16 개편)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축소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축소 코로나 확진자수가 폭증*함에 따라 3월 14일, 정부에서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2.3.16.(수)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주간평균 확진자수: (2월 1주) 2.3만명 → (3주) 8만명 → (3월1주) 19.3만명 → (3.10) 32.8만명 생활지원비 축소 현행: 34,910원 x 가구원수 x 격리일수 (1인당 최대 24.4만원) 개편: 1인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최대 15만원)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
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식대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성으로 1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업장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출근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였다면, 취업규칙..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 대상, 조건, 제출서류 등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 대상, 조건, 제출서류 등 연말정산은 자신이 낸 소득세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2021년 연간 10만원 납부하였다면 최대 10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10만원 납부했는데, 월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목차 대상 및 조건 세액공제액 제출서류 대상 및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 2) 연말(12/31) 기준 무주택 세대 3) 연봉 7,000만원 이하 4)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은 포함하며 기숙사는 제외) 5)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가능)..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1년도 7월에 현 회사(A)에 입사하였고, 21년도 중 전 회사(B)에 소득이 있었다면 전 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A, B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 후(각 회사에서 알아서 함)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려면 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하며, 반드시 전회사 인사부서에 연락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없음) 전회사에서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현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
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이해하자면, "1월부터 12월" 1년을 기준으로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 입니다. 소비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소비가 클수록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의료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비가 많아서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납부한 소득세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소득세를 5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세액 공제로 10..
중대재해처벌법 총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총 정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1.26 제정되어 2022.1.27에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한달채 남지 않았으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해당법은 규모가 있는 기업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1.27 부터 적용됩니다.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
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ft. 2022년 공휴일) 1월 1일(신정) 대체공휴일 지정? (ft. 2022년 공휴일) 어느덧 2021년이 저물고 이틀뒤면 새해가 밝습니다. 오는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는 1월 3일에 대체공휴일 일까요? 결론적으로 오는 1월 3일은 신정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공휴일은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크리스마스, 선거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설,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친다면 하루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친다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 입니다. * 대체적으로 월요일일 것이나 상황에 따라 아닐 ..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미수검 불이익 등) 직장인이라면 주기별(사무직 2년/비사무직 1년마다)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까지 수검 받으라고 독촉도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등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수검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수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홀수년생은 홀수년도,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수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95년생(홀수)이면 21년도, 23년도(홀수)에 수검하여야 합니다. 수검내용으로는 체중, 시력, 청력 검사, 혈압체크, 피검사, 요검사, 흉부엑스레이 촬영, 의사 문진 등이 ..
경조사 휴가(공가) 지급은 의무일까? 경조사 휴가(공가) 지급은 의무일까? 경조사 휴가의 대표적인 사유는 본인 결혼, 부모님의 사망이 있습니다. 사유 발생시에 발생하는 경조사 휴가(공가)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지급해야하는 법적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취업규칙에서 정하는데요. 회사에 별도로 경조사 휴가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 휴가 사유 발생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될 부분이 없다는 것 입니다.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2022년 근로소득세율 2022년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3.3%, 기타소득 8.8%와 같이 정확한 세율(%)이 없습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월급이 높으면 세율은 높아질 것이고, 낮으면 세율은 낮아질 것 입니다. 근로소득세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음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박스 : 월급여 (770,000원 ~ 775,000원) 파란색박스 : 부양가족수 (1~3명) 분홍색박스 : 세액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수는 1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월급이 77만원이라면 근로소득세는 0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300만원이고 부양가족수가 1명..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입니다. 쉽게 말해 2020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2021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1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1년 (12개월) 중 3개월만큼 계산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차수당 퇴..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시 대처방법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와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 근거 과태료 및 대처방법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 근거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 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위 법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각종 증명서 요청시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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