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인사부장 체육지도자는 기간제법 예외 대상(2년 초과 근무)인가? 질문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12.02) 출처 : 법무부
단체협약상 ‘손해배상’ 유효한가? 질문 단체협약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아닌가요? 답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60, 1993.6.4). 출처: 법무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명령이 나오기 전에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답변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노동위원회가 판정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정년기간이 도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이익이 소멸되므로 구제신청은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간만료 시점까지 해고된 기간이므로 이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
외국인 해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한가요?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출처: 법무부
휴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질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출처: 법무부
질문 비위행위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비위행위란 법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결근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질문 취업규칙에 결근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징계해고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지요? 답변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중 일정 횟수를 무단결근한 경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답변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 1회이상)실시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이내(사무직은 2년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이내(사무직 2년이내)에는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보건환경팀-991,2006.2.7)
질문 전보·전근과 전출·전적의 차이 답변 전보와 전근은 기업 내부의 인사이동인데 반하여, 전출과 전적은 기업간의 인사이동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출처: 법무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질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