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소집시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과 예비군법 관련하여, 근로자가 예비군 휴가로 인해 휴가 요청시 거부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예비군법 제15조)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Q.
직원의 예비군훈련일의 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는지 연차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훈련시간에 상관 없이 하루종일을 시간을 빼주어야 하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