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 선임기준, 자격, 업무, 신고방법, 과태료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18조

사업의 종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일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합니다만, 50인~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대행 기관에 위탁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위탁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위탁가능합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관리자 자격 및 신고방법

보건관리자의 선임 자격은 의사, 간호사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인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인간공학기사 또는 산업보건, 위생관련 학과 졸업자라면 보건관리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면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클릭)"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의사 혹은 간호사의 경우에만 해당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건강검진 등 건강에 대한 관리가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가 아닌 총무 등 다른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과 부과되오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