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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조합 전임자 평균임금 산정법     답변 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과 동일 직급,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1988. 4. 24. 97다54727 판결)     출처: 법무부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질문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회사 파산시 퇴직금은?   질문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요?    답변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하므로 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출처: 법무부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 상계처리   질문   퇴직대상인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것이 있어도 퇴직금을 전액 주어야 하는가요?   답변   퇴직금은 법정의 기간 내에 손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무부

포괄임금제 수당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수당 산정   질문   회사가 지급하는 월 단위의 고정적인 휴일근무 수당이 실제 제공한 휴일근무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2년 초과 계약직 근로계약의 효력   질문   근로계약서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별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복직하는 경우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복직을 시켰는데, 이 경우 소송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취하하지 않는 이상 각하됩니다.       출처: 법무부

입사일 1개월 미만,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질문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맺었고 일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 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이 되기 전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사용자측이 허락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법무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상이한 해고사유는 유효한가?   질문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는 해고사유로 직권면직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취업규칙은 무효 아닌가요?     답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면 질문과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해고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해고사유를 규정하여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질문 해산과 청산의 차이점   답변 해산은 법인이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청산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