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무급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회사 규정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법정 보장 휴직 제외)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다만, 유학 등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출처: 법무부
중도퇴사자에게 급여전체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1.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1.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질문2. 회사에서 월의 중도에 퇴직해도 한 달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달 급여 전부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2. 월의 중도에 퇴직하였다면, 중도 퇴직의 경우에도 퇴직한 달에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월 보수 전액을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법무부
(노동법Q&A) 대위변제란? 질문 대위변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변제에 의한 대위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계약직, 구두계약 효력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무부
식대가 연차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가족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답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처: 법무부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해 질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란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대법2001두10455, 2002.5.8.). 출처: 법무부
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노동자가 이를 수락해 사직하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 불이익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근기법 제109조 제1항).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법무부
질문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답변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라고 할 것인 반면, 사직원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