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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거부시 징계 가능여부?   질문   빈번한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도 되나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0다12991, 1991.12.24).      출처: 법무부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소의 이익   답변   대법원은 과거의 과거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를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그 확인의 대상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①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②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1985. 1.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등).     출처: 법무부

연차휴가 선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질문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자와 합의 후 미리 사용했는 데 연차발생 전 퇴사 할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에 선사용한 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의 제한을 받나요   질문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답변   귀책사유로 휴직이나 정직 등의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 위반이 아닙니다.     출처: 법무부

질문   징계양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파견사업 허가시 필요한 것은?   질문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인적요건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신청인이 물적요건으로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업 및 중매업을 겸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시 고용제한에 관하여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질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표1]을 보면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법무부

결근계 미제출시 무단결근 처리 여부   질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어떠한 경우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04.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출처 : 법무부

부당해고 구제의 공소시효는?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으면 아무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