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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95

퇴사 후 14일 이전 파산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퇴사 후 14일 이전 파산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질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퇴직금 등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이 전속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임금 등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출처: 법무부 2022. 10. 9.
18세 미만 청소년 휴일근로시 18세 미만 청소년 휴일근로시 질문 18세 미만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려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임산부 및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근로 인가대상은 근로기준법 제69조 및 제71조의 근로시간 준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한합니다. ①교대제 실시로 인해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②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③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④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다만 위 ①~④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자의 심야.. 2022. 10. 9.
출장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장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출장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출장시 여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업시설에 갈음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그것이 월급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근로시간면제자가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면제자가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질문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출근해 근로한 경우 그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36, 2011.03.04) 출처: 법무부 2022. 10. 9.
시말서 거부시 징계 가능여부? 시말서 거부시 징계 가능여부? 질문 빈번한 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해도 되나요? 답변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로 하여금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0다12991, 1991.12.24). 출처: 법무부 2022. 10. 9.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소의 이익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소의 이익 답변 대법원은 과거의 과거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를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그 확인의 대상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①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②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1985. 1.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등). 출처: 법무부 2022. 10. 9.
연차휴가 선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선사용 후 퇴사하는 경우 질문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자와 합의 후 미리 사용했는 데 연차발생 전 퇴사 할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에 선사용한 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의 제한을 받나요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의 제한을 받나요 질문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 임금삭감 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나요 답변 귀책사유로 휴직이나 정직 등의 명령을 받아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이는 징계의 결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95조 위반이 아닙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9.
징계양정이란? 질문 징계양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8.
파견사업 허가시 필요한 것은? 파견사업 허가시 필요한 것은? 질문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인적요건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신청인이 물적요건으로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업 및 중매업을 겸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시 고용제한에 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시 고용제한에 관하여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2. 10. 8.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질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표1]을 보면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8.
결근계 미제출시 무단결근 처리 여부 결근계 미제출시 무단결근 처리 여부 질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어떠한 경우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복무규정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3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업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결근계 또는 사유를 신고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사전 승낙을 받고 후에 출근한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2022. 10. 8.
부당해고 구제의 공소시효는? 부당해고 구제의 공소시효는?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으면 아무때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2022. 10. 8.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5인 미만)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5인 미만) 질문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8.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질문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답변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7.
임원,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여부 임원,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여부 질문 임원이나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책의 명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이나 등기이사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단순히 직책상의 명칭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2022. 10. 7.
병가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병가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질문 무급으로 질병 휴직 1개월을 한 뒤에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질병휴직 기간을 포함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병역.. 2022. 10. 7.
징계시 해고의 자유 징계시 해고의 자유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없는가요? 답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집행유예판결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 2022. 10. 7.
11개월 반복 근로계약시 퇴직금 11개월 반복 근로계약시 퇴직금 질문 11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한달 후에 다시 11개월을 계약하는 식으로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나요? 답변 11개월 근로계약 종료 후 퇴사하지 않고 바로 재계약을 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됐다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고 다시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7.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질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회사가 수락하지 않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간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므로(민법 제660조 제2항) 이 기간에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또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퇴직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7.
근복무 기간 퇴직금, 근복무 기간 퇴직금, 질문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답변 구 병역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 개정 병역법(1970. 12. 31.개정)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2022. 10. 7.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질문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 답변 이러한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숫자 등을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답변 : 법무부 2022. 10. 7.
정년퇴직일은 연말기준일까? 정년퇴직일은 연말기준일까? 질문 정년60세 규정은 정년이 만60세가 되는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은 최소 기준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또는 "정년에 도달한 연도의 말일" 등으로 정년퇴직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7.
무급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급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회사 규정에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휴직(법정 보장 휴직 제외)에 대하여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됨. 다만, 유학 등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6.11.). 출처: 법무부 2022. 10. 7.
중도퇴사자에게 급여전체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중도퇴사자에게 급여전체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1. 중도 퇴직자에게 월 만근시 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1.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97다5015, 1999.5.12.). 질문2. 회사에서 월의 중도에 퇴직해도 한 달 급여를 모두 지.. 2022. 10. 7.
(노동법Q&A) 대위변제란? (노동법Q&A) 대위변제란? 질문 대위변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변제에 의한 대위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7.
계약직, 구두계약 효력 계약직, 구두계약 효력 질문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두계약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 법무부 2022. 10. 7.
식대가 연차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식대가 연차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식사의 제공 또는 식사대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식사대가 근로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2022. 10. 7.
가족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족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퇴직금 계산시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되나요. 답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0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그렇다면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처: 법무부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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