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장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노동청 진정제기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퇴직금 준다고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명세서처리해달라고하면 줘야되는게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사측에서 거절할수있는건가요? 답변 현행 「퇴직급여보장법」 에서는 퇴직급여 명세서 교부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측에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무급휴직,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될까?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않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군 입영휴직, 업무와 관련 없는 휴직(연수 등) 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약정휴직의 경우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하루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질문 저는 10시간 이상 일하는데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하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할텐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하는 반면에,  법정근로시간보다 오래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 Read more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줄어 들고, 이에 따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퇴직금 형태 혹은 퇴직연금 DB형이라면 매우 크리티컬할 것 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근로시간이 변경되어(8시간에서 6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급여가 줄어든 채로 일하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들텐데 중간정산 안해주면 법적처벌은 … Read more

구두계약, 근로계약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구두로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근무시간과 연봉조건을 확인하고, 근무를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질문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였는데, 실제로 입사하고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서명은 안했는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녹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할 것 입니다. 다음은 … Read more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시 대처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OOO항공사에서 임금을 삭감하였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급받을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거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전 근무지)중도퇴사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에 환급금액이 있는데 아직 환급을 못받았습니다.혹시 이럴 경우 신고가능한가요?? 답변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의 근거에 의거하여 발생일 이후 14일 … Read more

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위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 【판결요지】 [1]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근로기준법 제36조, 소득세법 제134조, 제137조[2]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 Read more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비교육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국비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실급신청하기전에 내일배움카드 신청해도되나요? 카드 신청하고 실급들어도되고, 실급 등록 하고 카드 신청해도되나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국비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비교육을 수강하고 있을 때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확인서, 출석부 등 제출)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국비교육과 관련하여 고용센터(☎ 1350)에 문의 주시면 … Read more

사업장 폐업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고 보니,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질문 사장님이 일하시다가 아들한테 물러주면서 사업장명이랑 사업자번호 바뀌었거든요 저는 전사장님 현 사장님 계속 일했구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확인해보니깐 현 사장님 일할때만 등록이 되어있고 전 사장님 일할때는 등록이 안되어있고 전 사장님 상실신고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등록 가능할까요? 답변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 Read more

고용˙산재보험 요율 조회 (사업장 담당자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상이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요율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https://total.comwel.or.kr/)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②  정보조회 → 사업장요율 조회  ③ 관리번호조회 → 인쇄   ④ 사업장요율 조회 해당 화면까지 조회하셨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요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박스를 참고하시면, 산재보험 6.4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