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장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 일요일?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주 52시간을 계산하는 등 어떤 요일로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주일의 시작을 “노사간의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명시적인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노사간 합의하여 월요일을 주 시작으로 둘 수도 있고, 화요일을 주 시작으로 둘 … Read more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입사 혹은 퇴사후 4대보험 처리 기한이 별도로 있을까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기한 구분 취득신고기한 상실신고기한 건강보험 입사후 14일 이내 퇴사일이 속한 달의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일이 속한 달의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5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4월 … Read more

1년차, 2년차? “년차”의 기간 및 의미 1년차, 2년차에서 년차의 의미나 기간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질문 입사..1년차라고부르는게.. 입사하고 1년이내를 1년차라고 보통부르는거예요? 아니면 입사하고 1년지나야 1년차라고해요? 답변 1년차 뜻은 쉽게 시작일부터 만 1년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부터 1년차이며, 만 1년 + 1일이 되는 순간 2년차가 되는 것 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아래 국립국어원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바로가기 국립국어원 답변 ‘차(次)’는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쓰여 ‘주기나 경과의 해당 시기’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입사 3년 차/임신 8주 차/결혼 10년 차’와 같이 씁니다. … Read more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자동 연장 (묵시의 갱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이전 근로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였다면 1년 재계약한 것으로 보고, 6개월 계약이였다면 6개월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 Read more

실업급여 수급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중입니다. 그와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상황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금전보상명령 혹은 원직복직명령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본 안건은 부당해고를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면, 해고는 무효하며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급된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진정건 취하를 목적으로 퇴직사유와 퇴직일의 변동없이 당사자간 합의하여 합의금, … Read more

퇴직금 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노동청 진정제기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퇴직금 준다고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명세서처리해달라고하면 줘야되는게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사측에서 거절할수있는건가요? 답변 현행 「퇴직급여보장법」 에서는 퇴직급여 명세서 교부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측에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자료

무급휴직,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될까?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않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군 입영휴직, 업무와 관련 없는 휴직(연수 등) 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약정휴직의 경우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하루 1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질문 저는 10시간 이상 일하는데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하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연차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할텐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10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하는 반면에,  법정근로시간보다 오래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8시간 … Read more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줄어 들고, 이에 따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퇴직금 형태 혹은 퇴직연금 DB형이라면 매우 크리티컬할 것 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근로시간이 변경되어(8시간에서 6시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급여가 줄어든 채로 일하면 당연히 퇴직금도 줄어들텐데 중간정산 안해주면 법적처벌은 … Read more

구두계약, 근로계약 효력이 있나요?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고, 구두로 계약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있을까요?  근무시간과 연봉조건을 확인하고, 근무를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질문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였는데, 실제로 입사하고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서명은 안했는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녹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할 것 입니다. 다음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