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대기발령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미지급이 가능할까?   질문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일정기간 대기발령하고자 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은 직위의 부여가 정지되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출근여부를 기준을 출근대기와 비출근대기(자택대기)로 구분됩니다. 출근대기의 경우, 그 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하에 … Read more

이력서 경력 누락시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될까?   질문   버스운전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여객운수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에 2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냈고, 다만 그 전에 다른 여객운수회사에서 4개월 일한 경력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허위기재로 징계해고사유가 되나요?      답변   질문의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가 새로 취업한 기업이 질문자의 다른 여객운수회사 근무경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질문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력의 미기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 법무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시 재심신청기간은?     질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신청기간은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입니다.     출처: 법무부   

‘교통비,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질문   교통비, 승무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교통비,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그렇다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손해배상금을 퇴직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질문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줄 것이 있으면 퇴직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가요?   답변   퇴직금은 법정의 기간 내에 손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법무부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질문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성(사전확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대법 2012다 89399, 2013.11.18.).     출처 : 법무부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 근로자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답변   노동위원회의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임금체불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사용자가 사업부진등으로 인해 자금압박을 받아서 퇴직금을 퇴직 14일내로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을 제 때 안하고 있는데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인가?   질문   근속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무관하게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근속연수에 달한 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이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출처: 법무부

단체협약 개정,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가?   질문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하여 취업규칙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니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970, 2014.09.05)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