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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유지비, 임금인가?   질문   회사에서 개인 차량보유 시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출처: 법무부

재택근무 중 연장근로할 경우 수당 발생 여부   질문   재택근무를 하는데 평상시 보다 오랜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자가 재택근로자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하도록 한 업무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추가로 일을 부여하고, 재택근로자도 이에 대해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당해 근로한 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할증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68201-4085, 2000. 12.29)      출처 : 법무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보지 않고 찢어버린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   질문   사장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서를 근로자의 책상에 놓아두었으나, 근로자가 이를 보지도 않고 찢어버린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판례는, ‘이 사건 교장은 원고가 근무하던 책상에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두었으나, 원고는 위 문서를 보지도 않고 고의로 찢어버렸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 따라서 원고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법2013구합9427, 2013.8.29.)고 보았습니다.     출처: 법무부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질문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나요?    답변 재택근무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다면 근무장소만 다를 뿐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되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해당됩니다.      출처: 법무부

공무원도 휴업급여가 적용될까?   질문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출처: 법무부

체육지도자는 기간제법 예외 대상(2년 초과 근무)인가?   질문    체육지도자에 준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91, 2015.12.02)      출처 : 법무부  

단체협약상 ‘손해배상’ 유효한가?   질문   단체협약 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을 배상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아닌가요?    답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실제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같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1160, 1993.6.4).     출처: 법무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명령이 나오기 전에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나요?   답변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만 노동위원회가 판정하기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거나 정년기간이 도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이익이 소멸되므로 구제신청은 각하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간만료 시점까지 해고된 기간이므로 이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법무부

외국인 해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가 필요한가요?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가 발생하면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출처: 법무부

휴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까?   질문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387, 2009.2.13.)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