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장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총 정리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지난 2주일간 노동법과 관련된 포스팅을 많이했습니다.연차, 주휴수당, 통상임금, 실업급여, 퇴직금, 야간수당 등등..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검색해보았습니다.다음과 같이 많은 연관검색어들이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어떠한 법들이 적용되지 않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은? 정규직, … Read more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 그리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만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도 포스팅 중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일부 회사에서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 Read more

‘국세청 소득조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국세청에서 소득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4년 4월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23년 소득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소득 조회 방법 ①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https://hometax.go.kr/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 합니다. ③ My홈택스 → … Read more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방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퇴직 후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 Read more

통상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위에 말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 Read more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방법) 내 시급은 얼마일까?  오늘은 주휴수당 및 시급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휴수당과 더불어, 본인이 시급단가 얼마에 일하고 있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 출처: 나무위키 주휴수당은 한국과 터키에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도 주휴수당이 왜 생겼는지 모른다고 하네요ㅎㅎㅎ https://bizn.donga.com/3/all/20180717/91086110/1 한국-터키에만 있는 … Read more

1년, 2년 근무 시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가 발생, 1년(366일)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에 대한 보상이며, 만 1년 + 1일(366일)을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10.16 ~ 2023.10.15. 만 1년 계약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 Read more

퇴직연금DC형/DB형 차이, 장단점 비교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칭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회사 → 근로자퇴직연금: 회사 → 은행*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