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권고사직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 질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노동자가 이를 수락해 사직하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무부
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 불이익
연차수당 미지급시 회사 불이익 질문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단,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근기법 제109조 제1항).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17조). 출처: 법무부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질문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 답변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라고 할 것인 반면, 사직원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의미
질문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의미 답변 사실심은 1심 재판과 2심 재판까지를 말하는데(3심은 법률심입니다), 변론종결시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종결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없이 1심에서 확정될 경우 1심 변론종결시가, 2심에서 확정될 경우 2심 변론종결시가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됩니다. 출처: 법무부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지급시기, 대상 총정리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신청, 지급시기, 대상 총정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6차 재난지원금으로 알려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대상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신청, 지급시기, 대상 총정리 목차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대상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제출서류 직종 6차 재난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기간: 6.23(월) 09:00 … Read more
사직서 양식 (feat.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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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 (feat. 작성방법) 사직서 양식을 공유드리며, 사직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법상 퇴사 통보후 30일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사효력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사통보는 30일 이전에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바, 퇴사와 관련된 노동법이 별도로 없으므로 꼭 30일 이전에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와 퇴사일을 합의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Read more
실시간 TV 보기 (무료 사이트)
실시간 TV 보기 (무료 사이트) 실시간 TV 보기 (출처: SBS홈페이지) 실시간으로 티비를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중파부터 케이블까지 다양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채널로 바로 이동합니다. 공중파 채널 – KBS1 – – KBS2 – – MBC – – SBS – – EBS – – JTBC – 대표 채널 … Read more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방법, 대상자, 발표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 신청방법, 대상자, 발표 경기도에서는 청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을 시행하였습니다. 신청기간, 모집인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거주중인 만18세~34세 청년에게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목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발표일 적용제외대상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 지원내용 : … Read more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재산세 건축물분, 토지분, 주민세, 지방교육세 확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할 수도 있지만, 해당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 정부24에 접속하셔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본인인증하셔서 로그인 후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Read more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결과 확인하기(feat.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결과 확인하기(feat. 신청방법)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600만원 ~ 1,000만원 규모이며, 대상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총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