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장이 알려드림 #ISBJ
휴게시간과 분할사용 법적으로 4시간 근무당 30분이상을 휴게시간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며, 많은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를 할 것 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위의 사항이 일반적이지만, 10분, 20분씩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휴게시간과 분할사용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기준법 제54조」 … Read more
포괄임금제 : 기본급, 최저임금 계산방법 등 총정리 포괄임금제도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괄임금제는 연봉계약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제법정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 입니다. 간혹 포괄임금제로 계약시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본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니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기본급 계산방법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계산방법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 Read more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일까?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의부적으로 발급, 교부해야할까요? 현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19일부터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니 인사담당자 또는 근로자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급여명세서 교부 (현행) 급여명세서 교부 (변경사항) 미교부시 처벌사항 급여명세서 발급 급여명세서 교부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현행상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교부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조항을 … Read more
수습기간 급여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80%를 지급한다면 이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수습기간 적용 대상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 급여 80% 적용에 대해 수습기간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 급여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서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할 수 … Read more
무급휴가 퇴직금 산정방법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무급휴가 중이신 근로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적지않게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클릭)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데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클릭)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무급휴가 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 Read more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야간근무시간 및 개념 야간근무는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 입니다. 야간근무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무는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강관리에도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차 야간근로란?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위 시간 중 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셔야 … Read more
배우자 출산휴가 :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주말을 제외한 워킹데이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가능합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및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휴가입니다. … Read more
육아휴직 총정리 :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목차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2회에 걸쳐 분할(ex. 8개월/4개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 Read more
출산휴가 총정리 :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는 휴가는 유급이며,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20일) 사용 가능합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기간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Read more
